金대통령 회견 일문일답 (7)

<노사분규 대책> --노사분규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기준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노사 양측사이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키며 노사정위를 통해 3자간 합의를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노사관계에 있어서기업을 살리고 나서 노사가 있다는 점입니다. 노사는 고통과 성과를 함께 분담하면서 기업살리기를 우선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을 살려나가는 과정에서 고통은 물론 성과도 분담하는 신노사문화를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분규시 정리해고의 원칙과 불법파업불용원칙을 세웠다고 봅니다.

정부와 여당이 조금 과잉개입했지만 기업을 살린다는 원칙은 이행됐다고 봅니다. 만도기계의 경우 타협할 여지가 없어 공권력이 투입됐습니다.

<농어촌 부채탕감대책>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농어촌 부채탕감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부 조치를 취했거나 강구중입니다. 축산.원예정책자금 5천7백억원의 상환을연기하는 등 대책을 마련중입니다.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농업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 물류비용을 6.5%에서 15%로 늘렸고 2-3년내로 30%로 확대할 것입니다.

(金成勳농림장관) 농가부채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중입니다. 잠정적으로는 올해말과 내년에 상환해야 할 중장기 정책 자금 2조8천억원에 대해 2년간상환연기를 검토중입니다. 현재 확보된 1조5천억원을 기초 재원으로 해 확정할 것입니다.

농.축.임협의 상호금융자금 연기 건의도 있는데 이는 협동조합의 책임아래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통해 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권유할 방침입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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