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제자유도시 건설 무산 파장

정부의 인천국제자유도시 계획 유보는 기획예산위원회가 재정난 등을 들어 제동을 걸고 나선데 따른 것으로 사실상 백지화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지역의 중심공항으로 발전시킨다는 정부 전략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어떻게 추진돼 왔나=인천국제자유도시 건설 계획은 94년초 교통부에서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국제자유도시」건설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처음 제기됐다. 이어 96년말 건설교통부가 공항지원과 국제업무기능을 함께 갖춘 「국제업무도시」 건설방침을 확정해 인천시에 이에대한 검토를 지시하면서 본격화됐다. 인천시는 97년6월 828만평 규모의 자유도시건설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인천공항의 배후지원단지 개발 차원에서 대규모 국제자유도시 규모로 확대논의가 이뤄진 것은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면서부터다. 이후 이정무(李廷武)건교부장관은 지난 4월 대통령업무보고때 인천국제자유도시 건설계획을 밝히고 기획예산위원회에 타당성조사를 위한 12억원의 예산전용을 요청했었다.

보고에서 건교부는 영종도 일대 2,000만평을 신공항 최종단계 완공시점인 2020년까지 국제 업무·물류·생산·관광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왜 계획을 유보했나=정부가 인천국제자유도시 건설 계획을 유보한 것은 IMF관리체제 이후 심화된 재정난 때문이다. 내년도 재정적자가 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 추진은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 기획예산위원회의 판단이다.

인천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 광양·제주·목포·포항 등이 자유도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도 사업계획 유보의 원인이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인천에만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할 경우 수도권 집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사업 포기에 따른 문제점=이번 계획수정으로 당초 2,000만평의 국제자유도시는 5분의1 수준인 단순 배후지원단지 규모로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인천시의 자체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인천시의 재정으로는 국제자유도시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인천시도 정부가 개발 계획을 백지화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배후도시 규모로 축소해 497만평만을 개발하기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번 계획 축소로 인천국제공항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이 동북아 지역의 중심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자유도시가 필수적인데도 현재 신공항의 배후지원단지 규모로는 이같은 기능을 총족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 건교부의 주장이다.

국제자유도시의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지는 3~4년 이후에는 현재 추진중인 대형 SOC사업이 대부분 완료된다는 점도 문제다. 경부고속철도및 인천국제공항 1단계 사업, 서해안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건설이 이 시기를 즈음해 모두 끝난다. 현재로서는 이 시점에 새로 시작되는 대규모 SOC사업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SOC투자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정두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