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쟁점과 전망

현재 화물연대의 요구는 ▦경유가격 인하 ▦운송료 현실화 ▦표준요율제 도입 등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핵심쟁점인 운송료 현실화가 이뤄질 경우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정부가 화주 측에 운송료 인상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고 화주들도 운송료 인상 요인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적절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화물연대의 총파업도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물차주들은 경유값이 지난해 초 1,100원대에서 6월 현재 1,900원대까지 배 가까이 폭등했지만 운송료는 그대로여서 운행을 할수록 적자가 난다며 경유값을 휘발유 대비 85%로 내리고 운송료를 30% 이상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달 말로 끝나는 유가보조금 지급시한을 2년 연장하고 리터당 1,800원을 기준으로 추가 상승분의 50%를 환급해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유가환급금 지급기준을 리터당 1,400~1,500원선으로 낮추고 추가상승분을 지원해줘야 유가 인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의 유가보조금 지급은 재정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화물연대는 최근 경유값 상승폭을 감안할 때 운송료가 30%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화주와 물류업체는 10~20%선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ㆍ사업장별로 운송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오후10시 현재 6개 지역 10개 사업장에서 협상이 타결됐다. 하이트맥주 홍천공장과 당진 화력발전소가 29% 인상에 합의하는 등 대부분 15~25%선에서 운송료 인상이 이뤄졌다. 다른 지역과 사업장에서도 이 정도 선에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운송료 인상 부분은 타결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화물연대 총파업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요율제는 정부가 운임요금 가이드라인을 정해 화물차주가 일정 수준 이상의 요금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일종의 최저임금제다. 화물연대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화주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의견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한편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들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이번 집단 운송거부는 쟁의행위(파업)가 아니다. 차량 운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형사처벌할 근거가 없다. 그러나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차량을 파손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