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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메우려 영세SO 압박… 해도 너무한 지상파

'재송신 계약 안하면 고소' 최고장

CPS 협상 본보기 삼으려는 듯

지상파 영세 지역 사업자에까자 형사 고소 추진

CPS 가입자당 280원에서 400원 인상 요구

지상파 방송사들이 3년 연속 적자를 메우기 위해 힘을 남용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3사(KBS, SBS, MBC)는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남인천방송을 상대로 재송신 계약 체결에 관한 최고장을 발송했다. 최고장에서는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로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남인천방송은 지역 케이블방송사업자(SO)로 CJ헬로비전, 티브로드 같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보다 영세하다. 그간 이들은 지상파 방송사 CPS(콘텐츠 재전송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이번 형사 소송 건은 지상파가 CPS 협상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 본보기를 만드려는 것”이라며 “현 추세대로라면 형사 고소에 들어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세 SO를 상대로 형사 소송에서 승리하면 이 결과를 다른 협상에 적용시키겠다는 뜻이다.

현재 유료 TV 방송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 간 CPS 협상은 답보상태다. 지난해 12월 MSO인 티브로드와 CMB의 CPS 기한은 만료됐다. CJ헬로비전은 이달 만료 예정이다. CPS 갱신을 위한 새 협상이 필요하지만 지상파가 가입자당 280원인 CPS를 400원으로 올려달라며 과도한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중단된 상태다. IPTV 업체들도 지상파 방송사들과의 CPS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상파의 무리수에 대해 업계 다른 관계자는 “지상파가 유료 방송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지상파의 핵심 매출원인 지상파 방송 광고 하락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상파 광고 매출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따르면 지상파 광고는 2012년 이래로 연속 내리막이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지상파 방송3사가 유료방송업계에 VOD 가격 인상에 관한 공문을 보냈다. 특히 최신작 HD 방송 콘텐츠의 경우 1,000원에서 1,500원 가량 가격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VOD 가격은 300원에서 1,000원 선이지만 지상파 인상안이 받아들여지면 최소 700원에서 1,500원까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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