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중기 인력난 해소방안

최근 우리 경제의 근본인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이 만성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수의 99%를 차지하고 일자리의 87%를 담당하고 있지만 매출과 수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인력난이 기업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규모는 25만명 수준으로 전체 실업자수 74만명과 청년실업자수 30만명보다 적은 규모다. 이는 여유인력이 있음에도 정작 일할 사람은 찾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인력부족률도 지난 2000년 1.5%에서 2012년 3.3%로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한국무역협회가 5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응답 업체의 33%가 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고 특히 생산기능직 부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부족의 원인으로는 낮은 임금ㆍ복지수준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미래비전의 불투명, 열악한 근무환경, 고용 불안정 등이 지적됐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대책으로는 업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대 지원, 기업 내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지원제도의 확대,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2003년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 관련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나름대로의 성과도 거뒀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문제는 보다 더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은 현장의 근무여건이 실제보다 열악한 것으로 왜곡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정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근무환경과 복지개선, 교육훈련 강화, 홍보확대 등의 노력이 체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임금보조 및 세제감면을 통해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확대해 미취업자의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청년취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과거의 체면중시 문화에서 벗어나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 탐방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우수 중소기업의 근무환경과 근로자들의 열의에 찬 업무태도 등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발전하는 중소기업의 모습을 전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현재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인력난의 해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도 대기업 못지않게 미래비전을 기반으로 쾌적한 근무환경과 고용안정 및 복지혜택이 주어지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