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국무부가 지난해 12월 그간 기업들에 제공했던 세제 감면, 토지 할인분양 등 각종 혜택을 재검토해 일소할 것을 지방정부에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들이 기존의 세제혜택 약속 등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방정부들은 기업들에 제공했던 특혜 조치들의 세부 내용을 담은 개요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라는 중앙정부의 요구를 받은 상태로 그 중 국무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세제혜택 등은 중단 조치를 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로 40만여개에 달하는 중국 현지 외국인 투자기업 중 상당수가 당초 기대했던 조세 및 준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딜로이트컨설팅의 2014년판 '중국의 조세 및 투자' 자료에 따르면 중국 현지법인은 25%의 법인세와 3~20%의 영업세, 최고 17%의 부가가치세, 1~56% 세율의 소비세, 30~60%의 토지평가세(일종의 양도소득세), 3~5% 세율의 취득 및 등록세 등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근로자 임금의 약 40%) 등 준조세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첨단기술 업종이나 농업, 어업,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등은 지역에 따라 15%의 법인세 우대세율이 적용되고 연구개발(R&D) 투자비용에는 50%까지 세제상 공제 혜택이 적용되며 지방에 따라서는 2년간의 법인세 면제 및 이후 3년간 우대세율(12.5%) 인센티브가 주어졌는데 이 같은 각종 지원책이 자칫 사라질 위기에 처한 셈이다.
중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애플에 휴대폰 등을 납품해온 폭스콘이 대표적인 희생양으로 꼽힌다. 현지 당국자들에 따르면 폭스콘은 이미 중국 허난성 정조우시로부터 20억위안(약 3,564억4,000만원)에 달하는 투자보조금 지원 혜택을 약속받았으나 당국의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다. 이 회사는 5년간 추가로 30억위안(약 5,346억6,000만원)의 세제 혜택 및 보조금 지원 혜택마저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중국 상하이의 미국상공회의소 소장인 케네스 제럿은 "(당국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많은 기업들이 느닷없이 당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WSJ는 지난해 중국에 유입된 외국인투자 금액은 1조1,960억달러에 달하지만 앞으로 각종 인센티브가 철회되면 중국의 투자 매력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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