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건보법 무효화 투쟁 돌입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전원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이 곧 바로 법률 무효화 투쟁에 돌입했다. 또 공화당 성향의 주정부는 위헌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에 맞서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법률 서명을 한 뒤 25일부터 건보개혁 홍보를 위한 전국 순회 투어에 나서기로 해 미국의 건보정국은 제2라운드에 맞게 됐다. 짐 디민트(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22일 건보법안 철회 입법안을 공개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디민트의원은 "대통령과 의회가 공모해 헌법을 위반하고 미국민을 무시했다"며 법안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스티브 킹(아이오와), 미셸 바크먼(미네소타) 하원의원도 건보개혁 철회를 요구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공화당 성향의 주정부는 위헌 소송으로 백악관ㆍ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공화당 소속의 버지니아주 켄 쿠치넬리 검찰총장은 이날 건보개혁법안이 위헌이라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는 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쿠치넬리 총장은 "미 의회는 미국 국민들에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건보개혁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플로리다와 사우스캐롤라이등 11개주 검찰총장들은 위헌 소송 제기 방침을 확인한 바 있다. 23일 법안에 서명한 오바마 대통령은 25일에는 아이오와주의 아이오와시티를 찾아 건보개혁 홍보하는 행사를 갖기로 했다. 아이오와시티는 지난 2007년 5월 오바마 후보가 건보개혁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했던 곳이다. .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앞으로 몇 달간 건보 제도 문제에 관해 빈번하게 연설할 예정이며 11월 중간 선거 때까지 이러한 행보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