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법인세 인하 시사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전세계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활동무대를 어디로 할 것을 결정할 때 법인세를 고려한다면 정부는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법인세 인하를 시사했다.

노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를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대통령은 취임후 법인세를 인하하면 그 혜택이 대기업들에게만 돌아간다는 이유를 들어 법인세 인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청와대는 그러나 노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관련 발언이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인하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서 법인세 인하 논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1회 대통령 과학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법인세 문제는 고민이며 연구중이나 기업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다른 국가지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마당이라면 1% 포인트라도 유리하게 해 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법인세를 낮추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면서 "다만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인세 인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고있고 실제 법인세 인하가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해외투자가들이 법인세 이외의 다른 이점 때문에 한국을 (투자) 근거지로 결정한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법인세 때문이라면 유리하게 해 줄 수 밖에 없다"면서 "다른 국가 지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마당이면 1%포인트라도 유리하게 해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따라서 실제 외국 투자가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 지가 중요하다"는 해석을 덧붙였다. 또 “법인세는 고민”이라면서 “실제 어떤 도움이 되느냐 보다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는 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