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월 27일] 한미 FTA 조기 발효가 최우선 과제

내년부터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맞춤형 경제협력이 추진되고 유럽연합(EU)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기업 진출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마련한 ' 2011년 대외경제 정책추진 방향'에 따르면 수출 유망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특수성을 감안해 복합적인 경제협력 전략을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수출 및 현지진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과 선진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줄이고 특정지역의 불안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세계경제 동반성장을 위한 개발 어젠다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여기에 기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일방적인 원조 또는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경제협력을 추진할 경우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우리 경제의 위상을 높이는 방향에서 개발도상국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과 협력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기초를 다져야 한다.

아울러 내년 대외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세계 최대시장인 EU 및 미국과 체결한 FTA가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ㆍEU FTA의 경우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내년 7월 잠정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미 FTA는 재협상이라는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양국 내 정치적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 내년 중 발표도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 의회의 비준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엄청난 이익이 예상되는 FTA 발효가 지연되는 것은 양국 모두에 손해다. 내년에는 의회 비준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양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의회 설득을 비롯해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개방형 경제인 우리 경제의 미래는 세계경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경제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우호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정에서 대외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