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br>고용·주택시장이 최대변수, 성장률 '상고하저' 현상 보일듯<br>연말되면 재정정책 약발 소진, 2차 부양책 추진 여부 주목
완만한 'U'자형 회복을 지속하느냐, 'W'자로 추락하느냐.
2010년 미국 경제는 잠재 성장률(3%대)에 조금 못 미칠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초저금리 정책으로 지난해 3ㆍ4분기부터 플러스성장으로 돌아섰지만 회복 속도는 그다지 빠르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투입한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가 떨어질 즈음인 연말까지 민간의 자생적 성장 엔진에 불이 붙지 않는다면 이중경기침체(더블딥)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월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월가에서는 더블딥에 빠질 확률을 10~20%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경제의 회복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관측은 ▦주택시장의 추가 하락 ▦실업률의 고공행진 ▦금융권의 디레버징(빚 축소)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노력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당장 2009년 3ㆍ4분기 성장률부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최종 확정치는 잠정치 3.2%에서 한참 밀린 2.2%로 떨어졌다.
부르스 카스만 JP모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난 회복 가도 초기에는 잠재 성장률 이상의 높은 성장이 일반적"이라면서도 "미국의 경기침체는 금융위기에서 비롯돼 과거의 침체와 달리 초기 회복이 가파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와 강도를 좌우할 최대 변수는 고용시장과 주택시장의 회복 여부. 이들은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회복의 척도가 된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언제부터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냐다. 경기침체에 돌입한 지난 2007년 4ㆍ4분기 이후 2년간 8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일각에서는 2009년 말부터 일자리 감소 속도가 급속히 둔화하고 임시직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어 올봄부터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고용시장을 아무리 낙관적으로 본다고 해도 경기침체 이전에 보여준 월간 3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다.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recovery)'은 2010년 미국 경제를 상징할 것으로 보인다. JP모건은 10%인 미국의 실업률이 6% 정도로 떨어지려면 연평균 4~5% 성장하더라도 오는 2013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고용시장의 회복이 더딘 것은 민간 차원의 자생적 성장 동력이 미약하기 때문. 집값 하락이 상반기까지 이어져 부의 역효과가 지속되고 금융권의 대출기피로 민간 소비를 견인할 동력이 크지 않다.
전문가들은 상반기보다 하반기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고하저'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말이면 경기부양 재원이 거의 바닥나 재정효과는 떨어지게 된다. 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봄까지 긴급 유동성 공급 장치를 예정대로 모두 중단하면 금리인상은 가시권에 들어간다.
11월 중간선거는 FRB의 출구전략과 더불어 경기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 추락으로 고전 중인 오바마 행정부는 재정 적자로 2차 경기부양책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선거를 앞두고 실업률이 10%에 가까운 고공행진이 계속된다면 추가 부양책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닐 소스 크레디트스위스 이코노미스트는 "2차 부양책이 추진된다면 주정부에 대한 지원이 우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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