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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정치논리 휩쓸려 신뢰·중립성 훼손 [대형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하나마나] 2003년 이후 32개사업 경제성 있어도 추진 안돼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들이 '경제성이 없다'는 예비타당성조사에도 아랑곳없이 추진되는 것은 경제성보다 정치적 판단이 우선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성 있음'에도 사업계획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서 한국인 사상 첫 금메달을 딴 김연아 선수의 이름을 딴 빙상경기장 건립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008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됐지만 사업 추진이 좌초됐다. 재원 조달 등 정책적 측면에서 투자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경제성이 있는 것을 사업성이 없다고 하는 경우보다 경제성이 없는 것을 사업성이 있다고 하는 경우가 정치적 고려가 더 많이 개입될 것"이라면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보완책은 없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성보다 정치적 판단이 우선=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된 1999년 이후부터 정책적 판단이 도입되기 직전인 2002년까지 4조원이 넘는 27개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됐으나 다음해 예산안에 반영됐다. 4년 동안 연 평균 6,660억원 규모의 사업(6개)이 경제성이 없는데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추진했던 것. 특히 정책적 판단이 도입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업의 추진 규모는 더욱 늘었다. 16조원 규모의 53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됐다. 반대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업들이 좌초된 경우도 빈번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8개 사업(15조원)이 경제성이 있어도 추진되지 못했다. 2003년 정책적 판단이 도입된 후부터 2008년까지는 32개의 사업이 좌초됐다. 2003년 4개, 2004년 5개, 2005년 4개, 2006년 11개, 2008년 1개 등 총 사업비만 11조원을 웃돈다. ◇공정성ㆍ신뢰성 훼손돼 실효성 의문=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제도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점이다. 경제성이 없는 사업의 경우 정책적 판단이 고려될 수 있으나 경제성이 있는 사업마저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03년 정책적 판단이 도입된 후 사업 추진 여부가 경제성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높아진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신뢰성과 실효성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내놓거나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논란이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위 소속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경제성 있는 사업조차 정치적 판단으로 추진되지 못한다면 예비타당성조사의 신뢰성에 흠집이 생길 것"이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경제성뿐 아니라 낙후된 지역에 대한 형평성과 국가 균형발전 차원 등 비경제적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설명 지난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사업타당성(추진 여부)을 판단하는 것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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