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기자의 눈/8월 25일] 투자자보다는 세금?

‘정말 오랜만에’ 여의도 증권가가 똘똘 뭉쳤다.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선물ㆍ증권회사 등이 ‘약속한 듯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처럼 이들을 뭉치게 한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한나라당이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법안이다.

평소에는 말을 아끼던 인사들조차 ‘파생상품 거래세’ 얘기만 나오면 마치 구구단을 외듯 반대 논거를 ‘조목조목’ 내놓는다. “이 사람이 이렇게 적극적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기획재정부’ 혹은 ‘한나라당’이라면 껌뻑 죽던 사람들이 “한나라당이 시장을 죽이려고 작정했다” “시장을 알고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강경 발언까지 쏟아낸다. 그만큼 업계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증권업계의 주장을 풀어보면 간단하다. 우선 파생상품에 거래세가 부과되면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이탈한다는 것이다. 한 외국계 증권사의 파생상품 담당 이사도 “국내 파생상품 시장이 활성화 된 데는 거래세가 없다는 것도 큰 몫을 했다”며 “외국인들은 거래비용이 늘어나면 국내시장에서 떠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외국인의 이탈로 파생상품 시장이 죽으면 현물시장도 덩달아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선물이 위축되면 현물과 선물이 연계된 차익거래 수요도 줄어들고 외국인이 해외 시장으로 떠나가면서 자연히 현물 보유주식도 팔고 나갈 것이기 때문에 시장 위축은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 또한 개연성은 있는 이야기다.

증권업계가 ‘급조’된 듯한 한나라당의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안에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상당한 진통이 벌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훌륭한 합의안을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기자 입장에서 아쉬운 것은 양측의 논리에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받는 영향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이탈’ ‘세계 1등의 글로벌 파생상품 시장’ ‘부족한 세수’가 아닌 ‘개미’들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