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구매 비용 한국 최고 277억달러 달할듯"

발리 로드맵에 따라 우리나라가 지난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10%를 감축한 2억360만톤을 오는 2020년에 유지해야 할 경우 이를 위해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최저 28억2,320만달러에서 최고 277억1,82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3일 ‘기후경제학의 대두와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 이후 2004년까지 연평균 5.1%씩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총배출량 세계 10위, 1인당 배출량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렇게 분석했다.

연구원은 또 우리나라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기상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액은 19조6,41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기상재해 중 태풍의 피해액이 10조4,27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호우가 5조7,478억원, 대설이 1조2,291억원을 기록했으며 태풍 루사가 지나간 2002년과 태풍 매미가 덮친 2003년의 피해액이 각각 6조1,529억원, 4조4,082억원으로 가장 컸다.

한편 1991년부터 2000년까지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13.5도로 1912년부터 1990년까지의 12도에 비해 1.5도상승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세계 평균 기온이 0.6도 상승한 것에 비해 2.5배 수준이다.

연구원은 기후변화로 기업에 닥치게 되는 위협요인으로 기상재해나 조업중단, 날씨변동성에 따른 생산계획 수립의 어려움, 탄소배출권 구매와 온실가스 감축시설 도입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 선진국의 강도 높은 환경규제에 따른 환경통상마찰 확산을 들었다.

반면 기후변화에 따른 기회요인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산업과 화석연료대체 산업 등 새로운 유망산업 등장, 증권사와 은행의 날씨나 탄소배출권 등 파생상품 개발 확산, 기업이 처한 날씨 위험을 측정하고 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날씨위험 관련 컨설팅사업 등 리스크 관리산업의 중요성 증대를 꼽았다. 연구원은 이처럼 기후변화에는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정부는 집중호우 등에 대한 신속한 탐지를 통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상과 산업에 대한 연구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며 온실가스 감축 등과 관련한 신산업 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날씨 금융시장을 활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