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자금난 완화 선제적 대책 필요'

중소기업 주관 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중소기업들에 신용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경부는 중소기업의 자금경색과 관련해 정책자금 공급을 늘리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배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3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보고에서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출로 자금을 조달해왔고 그간 증가세가 꾸준히 유지돼왔지만 지난 8월과 9월 들어 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며 “주식과 회사채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도 악화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중기대출은 월평균 5조9,000억원이 증가, 전년 동기와 비슷했지만 8월 2조6,000억원, 9월에는 3조원 증가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조6,000억원(8월), 4조5,000억원(9월)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됐다. 직접조달금액도 지난해 1∼8월간 3조원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2조2,000억원으로 24.6% 격감했다. 지경부는 “미국 금융위기 영향이 본격화될 경우 금융권의 여신관리가 강화돼 경기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특히 중기 자금 수요는 높은 수준의 원자재 가격 등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어서 중기대출이 부실화되고 신용경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경부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회생특례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생특례자금은 올해 200억원 규모로 현재 70% 정도 집행됐기 때문에 자금에 여유가 있는 재해복구자금(500억원 규모)의 일부를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모태펀드에서 쓸 수 있는 재원 1,000억원도 조기에 집행해 민간 벤처펀드의 투자재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미 결성된 모태펀드 출자조합(2조4,856억원 규모)을 통해서도 자금 애로를 겪고 있는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신보와 기보의 보증 배수를 늘려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지경부는 특히 불완전ㆍ불공정 판매에 따른 키코(KIKO) 피해사례를 접수, 조사하고 KIKO 거래은행 13개에 대한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지경부는 다만 “지원대책은 기획재정부ㆍ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2일 정부의 추가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