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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리비아 교민 강제 철수 결정

외교부 곧 여행경보 4단계 격상, 위반시 여권법 위반…현지 대사관은 잔류

정부가 리비아에 남아있는 주재원과 교민들에 대해 강제 철수 방침을 정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관계부처 TF 회의에서 리비아에 대한 여행 경보 단계를 4단계(여행금지)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현지 진출 업체를 중심으로 최소 인력 잔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며 “그러나 현지 상황이 급박한 점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장 확정된 것은 아니며, 회의에서 그렇게 건의하기로 했다”며 “2차관이 주재하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 건의하면 위원회에서 여부를 최종 결정해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사관 잔류 여부에 대해 또 다른 관계자는 “4단계 조치가 취해져도 대사관은 남게 된다”며 “남아서 잔류를 희망하는 이들을 관리를 하게 된다. 취재진들도 모두 철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행 경보 4단계는 최고 위험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의 입국이 금지된다. 또 남아있는 국민들도 철수가 원칙이며, 잔류를 희망할 경우 정부의 개별 심사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위험 지역에 잔류하거나 몰래 들어갈 경우 국내 여권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여행경보 4단계가 내려져 있는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로 이번 조치가 결정되면 리비아를 포함해 총 4개국이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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