冬鬪향방에 한국경제 진로 달렸다

冬鬪향방에 한국경제 진로 달렸다

공기업 구조조정등 노·사·정 정면대립

재계와 정부의 구조조정 강행 방침에 노동계가 강력 반발, 당초 예정대로 동투(冬鬪)를 진행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올 겨울이 한국경제 진로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IMF 관리체제이후 또 다시 찾아온 경제위기가 어떻게 노동자들의 책임이냐는 노동계의 항변과 지금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인력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정부ㆍ재계의 인식론은 양면의 타당성을 갖고 있다.

정부ㆍ노동계ㆍ재계의 입장을 정리해 본다.

◈ 노동계 입장

경제부시른 정책 잘못탓… 국가산업 해외매각 안돼

노동계는 정부와 국회가 28일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노동계가 반발하더라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천명하자 "강력한 동투(冬鬪)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저지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손낙구 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부실기업이나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부실은 정부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면서 "한나라당에서 구조조정을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경호 한전노조 대외협력국장은 "학계 일부에서는 앞으로 15년간 경영에 필요한 67조원에 대한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해외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가산업의 젖줄을 팔아 넘기는 일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지금 시급히 청산해야 하는 것은 공기업의 해외매각이나 구조조정이 아니라 정부의 무원칙한 낙하산 인사와 관치금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며칠 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합의,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합의사항조차 정부가 파기한 것은 대화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면서 "28일 대의원 총회를 긴급소집, 앞으로의 투쟁일정을 잡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하성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잘못을 인정, 경제팀을 중심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국민들은 지금까지 정부를 믿어왔지만 정부는 재벌의 요구나 들어주고 개혁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계를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경제학을 전공하는 한양대 김재원 교수도 같은 입장이다. 그는 "구조조정은 우리경제가 추진해야 할 불가피한 과제이지만 실업대책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격렬한 반발은 당연한 것"이라며 "정부는 단순히 위기만 넘기려는 유혹보다 중장기적인 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덕 노동연구원장도 "경제회생은 '상생의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면서 "합의에 앞서 명확한 원칙을 정해 추진해야 노동계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해 부실ㆍ부정 경영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고통분담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서 "기본원칙을 무시한 채 무리한 감원만 강요하는 방식으로 밀어 부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전망했다.

/박상영기자[e-mail]

◈ 정부 입장

개혁후퇴하면 위기 반복… 원칙·질서 세워 강력추진

정부는 '동투'가 향후 우리경제의 구조조정 및 경기 연착륙의 성공여부에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보면서도 뾰족한 해결방안이 없어 고심 중이다.

정부는 '경기하강기의 구조조정' 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추진하면서 노동문제까지 불거질 경우 구조조정이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원칙과 질서가 반드시 준수되도록 하는 것을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의 핵심과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번 기회에 사업장 규율을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8일 "노동계의 저항으로 인해 금융ㆍ기업ㆍ노동ㆍ공공 구조조정이 무산되면 우리나라는 남미 국가들처럼 위기를 반복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면서 "따라서 노동계를 설득해 구조조정을 확실히 추진하는 게 정부의 최대과제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노동계를 설득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구조조정에는 성역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예외없이 당초의 계획을 강행하고 그 과정에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분야는 구조조정이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면서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대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접대비를 줄이는 등 다양한 경영효율 방안도 강구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원칙과 질서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의 핵심과제에 포함된다"면서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도의 엄정한 법집행이 수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조조정과정에서 약 7만5,000명(올해 중 5만명, 내년 1ㆍ4분기 중 2만5,000명)의 실업자가 나오는 등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까지 합치면 내년 초까지 총 13만명의 추가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이에 따라 실업률 역시 현재 3%대에서 연말에는 4%를 넘어서고 내년 2월에는 4.4%까지 오를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결국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실업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 확대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즉 채용장려금, 취업알선 등을 통한 재취업지원을 통해 2만명 규모의 실업자 재취업을 촉진하고 자영업 창업지원, 실직자 재취업훈련 등에도 1만2,000명의 실업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안의식기자 [e-mail]

◈ 재계 입장

주5일근무 앞서 월차휴가등 폐지를

노동계가 근로시간 단축과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등을 요구하며 `동계투쟁'에 들어가자 재계가 빨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하면서 정부와 국회 등 관계부처에 노동법 개정의 부정적인 측면을 적극 부각시키고 있다.

재계는 노동관계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와 함께 노사정 위원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원천봉쇄한다는 계획이다. 노동계 주장에 대한 재계의 사안별 입장은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 단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월차휴가와 생리휴가 폐지, 할증임금률 인하, 연차유급 휴가제 개선, 유급 주휴제 폐지, 탄력적 근로시간제확대, 단축 실시시기 유예기간 설정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휴일이 52일 늘어 연간 휴가일수가 144-166일로 미국(142일), 일본(129-139일), 영국(132-137일) 등 선진국보다 많아지는 만큼 월차휴가(12일)와 생리휴가(12일) 폐지는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또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임금률을 50%에서 국제노동기구(ILO) 수준인 25%로 낮추고 근무기간에 따라 무한정 늘어나는 연차휴가도 20일 등으로 상한선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2주 또는 1개월 단위에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비적용 대상 직종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문제= 노동계가 노사 자율에 맡겨달라며 관련 규정삭제를 요구하는 반면 경총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데다 복수노조 설립이 자유화되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노조별로 개별 교섭을 진행할 경우 교섭비용증가, 교섭체계 혼란, 교섭권 위임문제, 노조 처우문제, 노노간 갈등, 상이한 근로조건 존재 등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 숫자와 관계없이 1사(社)- 1단체교섭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동호기자 [e-mail]입력시간 2000/11/2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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