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운영 '비상등'

美·日상황 급박…정부, 경기전망 판단유보올 거시경제 운영에 비상등이 켜졌다.

최근 미국 증시 폭락과 일본의 디플레이션 위기가 국내 경제에 직격탄을 날려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등 올 경제운영에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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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우자동차 매각 및 구조조정 지연과 현대의 여전한 유동성 위기등 집안 대형악재도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경제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2ㆍ4분기 또는 하반기 경기상승을 자신하던 정부도 이달들어 경제전망에 대해 '판단유보'로 입장을 선회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23일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올 경제운용방향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14일 재정경제부 및 경제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경기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로 뉴욕증시가 10,000포인트 아래로 폭락한 가운데 일본발 세계 금융위기론이 갑자기 대두되면서 비상대책(contingency plan)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올 세계경제성장률을 4%대로, 원ㆍ달러 환율을 1,200원내외로 각각 예상하고 국내 경제성장률 5~6%, 물가 3%대, 실업률 3.8%, 무역흑자 100억달러 등으로 거시경제목표를 세웠으나 최근 세계경기 상황과 국제환율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모니터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환율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내년말까지로 예정된 상하수도 요금현실화계획을 전면 유보하는 것을 신중 검토중이다.

또 환율 급등으로 원자재 수입가격상승에 대비, 현재 61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할당관세를 수시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유가가 배럴당 30달러이상 급등할 경우 교통세등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내수진작을 위한 일부 세율의 인하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실업대책을 긴급 보완키로 했다.

정부는 다만 외부 충격이 예상보다 심각하나 현단계에서는 거시경제지표의 궤도를 수정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성택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미국 일본등 대외변수가 정확하게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두고봐야한다"며 "정부의 기본스탠스는 '우선 관망'이라고 말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