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금리 대출자금을 갚고 저리의 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신용회복기금 바꿔드림론은 지난 2008년 12월 도입돼 6월까지 5만1,000여명의 저신용자에게 총5,072억원을 지원했다. 방문객들이 창구에서 바꿔드림론을 상담 받고 있다. /사진제공=자산관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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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일수록 기업 경쟁력의 밑바탕에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자리하고 있다. 경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낙오자에게 재도전과 자립의 기회가 없다면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금융시장도 건전한 발전을 지속하려면 사금융의 늪에 빠지는 금융소외자가 최소화돼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 탄생한 신용회복기금은 설립 3년여 만에 금융소외자와 저소득 서민의 가계 안전망으로 자리하며 한국의 공공금융부문 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2008년 8월 특수목적회사(SPC) 형태로 신용회복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조성을 추진해 2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6,970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신용회복기금은 설립초기 경기불황으로 늘어난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연체채권 매입과 채무재조정에 역량을 집중했다. 신용회복기금은 지난 6월까지 빚을 갚지 못한 약 91만명의 연체채권을 매입, 신용회복 기회를 제공했다. 또 20만3,000여명은 빚과 이자 일부를 감면해주는 채무재조정 혜택을 받았다.
특히 신용회복기금이 2008년 12월부터 실시한 바꿔드림론은 이제 저소득 서민에겐 없어선 안될 가계 안전망이 됐다. 고금리 대출자금을 갚고 저리의 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바꿔드림론은 카드사나 대부업체에 연 30% 이상의 고금리 채무가 있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크게 기여했다. 신용회복기금은 지난 6월까지 5만1,000여명의 저신용자에게 총 5,072억원을 고금리에서 저렴한 금리로 바꿔 대출금을 제공했다. 당초 신용등급 7~10등급까지가 대상이던 바꿔드림론은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지금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저소득 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신용회복기금은 단순히 저신용자의 채무상환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다. 지난해 6월부터 소액대출 업무를 개시해 채무를 성실히 갚고 있거나 채무상환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연 4%의 저리로 생활자금을 지원해 준 것이다. 최근 1년간 신용회복기금은 소액대출을 통해 9,070명에게 327억원의 긴급자금을 대출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1만명에게 300억원씩 5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 서민과 금융소외자들이 신용회복기금을 '희망의 빛'으로 보는 데는 무엇보다 자활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취업 및 창업까지 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 체제가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자산관리공사는 금융소외자에게도 채용 추천서를 발급하고 서울보증보험의 신원보증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 기업체 취업의 길을 닦아줬다. 이와 함께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채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고용장려금 외에도 고용보조금을 인센티브 형태로 추가 제공하고 있다. 이럴 경우 기업은 정부로부터 1년간 1인당 총 920만원에 달하는 고용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신용회복기금은 채무재조정, 소액대출, 일자리 주선 등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교육과 주거환경개선, 여행 등 문화 지원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저소득 서민 2,300여명이 장학금을 받거나 가족 여행에 나서며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었다.
신용회복기금은 또 전국적으로 서민금융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을 꼼꼼히 수행하기 위해 연말까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 서민의 인기를 모으고 있는 바꿔드림론에 사기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 신용평가시스템도 개선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사례는 최소화할 예정이다. 권경성 신용회복기금 대표는 "신용정보회사를 활용해 채무재조정 신청자의 구직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상담시 취업 안내를 병행토록 해 금융소외자의 자활 지원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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