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收 급감…재정운용 '적신호'

1분기 7,000억 줄어… 특소세 인하·추경편성등도 부담

稅收 급감…재정운용 '적신호'

1분기 7,000억 줄어… 특소세 인하·추경편성등도 부담

• 거시경제 정책운용 '발목'

• 추경, 월말께 4조~5조 편성할듯

1ㆍ4분기중 걷힌 세금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7,000억원 이상이나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특별소비세 인하 등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가 2조5,000억원 가량에 달하고, 경기 불황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수입도 수조원 가량 줄어 올 회계연도에 세수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4조~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추진, 재정운용에 적신호가 켜졌다.

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올 3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23.8%로 전년 동기의 25.4%보다 1.6%포인트나 내려앉았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상반기 세수 진도율도 작년 상반기 49.7%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세금 징수액도 3월까지 28조3,922억원으로 지난해의 29조1,598억원보다 7,676억원이나 줄었다.

또 내수를 살리기 위해 특별소비세 인하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고유가에 따른 원유 관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등에 따라 최소 2조원 이상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지난해 기업의 실적악화로 올해 법인세수도 전년보다 2조원 가량 줄어든 23조원대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의 세수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2년연속 세수목표 미달은 외환위기 후 처음이다.

이처럼 재정 운용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만간 4~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기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6-02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