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증가하는 산업재해

한동안 감소추세를 보이던 산업재해율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은 95년 0.99%로 1%대를 밑돌기 시작한 후 98년 0.66%까지 꾸준히 떨어졌으나 IMF위기 후 기업활동촉진 명목으로 산업안전규제를 완화한 후 99년(0.73%)부터 증가세로 반전했다.

지난해는 0.77%로 늘었고 올해도 지난해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처럼 산업재해율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2000년 7월부터 5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산재가입 범위를 확대한데다 건설경기 활성화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미숙련공이나 노령자들이 대거 투입된 영향이 크다.

이 같은 산업재해율도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 비정규직의 산재가입 누락 및 24%를 넘는 산재 은폐율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재해율의 증가로 지난해 산재보험급여가 1조5714억원에 달했다. 내년부터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까지 산재가입을 확대할 방침이어서 산업재해율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엔 산업재해 대상도 육체적인 재해에 국한하지 않고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나 간질환까지 대상을 확대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산업재해는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회사와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이다. 2001년의 산업재해자수가 자그마치 8만1434명이나 됐다는 점을 떠올려 보면 이는 국가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프레스ㆍ리프트 등의 3D업종 근로자와 숙련공 부족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 산업재해 증가는 인력수급 면에서도 많은 차질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이젠 국가와 기업 및 근로자 모두 산업재해문제를 다시 생각할 때가 됐다. 정부는 IMF위기 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해 폐지했던 프레스ㆍ리프트 등의 정기검사를 다시 환원하고 재해의 인정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산재의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한편 3D업종을 중심으로 기업의 안전보건교육이 보다 내실화하도록 지도함으로서 산업무재해 기틀을 다져나가야 한다.

기업도 당장의 채산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영안정 측면에서 산업안전문제를 다뤄나가야 한다. 산업재해는 바로 기업의 손실이다. 자칫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안전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

근로자들도 산업재해는 가족의 행복과 직결되는 '자신의 문제'란 인식이 필요하다.

고용과 임금 못지않게 안전과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가 기업 그리고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이 어우러질 때 산업재해로 인한 불행을 줄여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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