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회계국(CNAO)은 28일 웹사이트에 성명을 내고 "국무원의 명령에 따라 총 정부부채에 대한 회계감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영 인민일보 역시 "국무원의 명령이 지난 26일 떨어졌으며 29일부터 감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 "CNAO가 일시적으로 다른 업무를 중단하고 총 정부부채 감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만큼 이번 사안이 긴급하다"고 평가했다.
3월 리커창 총리가 취임하면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이동'을 천명한 후 시중은행 대출금리 자유화와 과잉생산 규제 등 개혁안을 내놓은 적은 있어도 중국 경제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공공부채에 메스를 들이대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ㅁ중국 지방부채에 메스
중국의 공공부채는 전문가들이 중국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내놓을 때마다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해왔다.
특히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중국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방정부가 저금리에 막대한 돈을 빌려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을 독려했다. 이에 지방정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최근에는 투자에 따른 수익이 나지 않아 부실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이번 긴급 감사 역시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규모 및 투명성을 조사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인민일보가 분석했다. 중국 중앙정부의 부채규모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4.4%로 미국ㆍ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안정적인 수준이다
앞서 중국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중국 지방정부들이 부실대출을 차환하기 위해 또 다른 대출에 손을 대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국 지방부채가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증권) 사태와 같은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중국 정부는 2010년 지방정부 부채가 10조7,000억위안(1조7,500만달러)에 달한다는 통계를 내놓은 후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지난 분기 경제성장률이 7.5%로 둔화하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공공 부문 지출증액이 필수적인데 막대한 공공부채에 가로막혀 손을 쓸 수 없게 되자 결국 세무감사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CNAO는 이번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등 세부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WSJ는 감사 결과가 대중에게 공개될지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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