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개혁 추진배경.방향] 규제-특혜-부실 쳇바퀴

건설은 비리의 샘물이며 부패의 온상이다. 정치·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비리사건은 십중팔구 건설비리다. 6공말기 수서사건에서부터 최근의 경성사건까지 셀 수 없는 건설비리가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규제와 특혜, 그리고 부실공사로 모자이크된 우리의 건설산업은 태생적으로 비리를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사비를 빼내거나 부풀려서 막대한 비자금이 만들어지고 이 자금은 기업의 로비자금으로 방출되어 궁극적으로는 정치자금으로 그리고 부패한 공무원들의 사복(私腹)을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를 부실시공하는 것은 국민들 주머니를 터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결국 총체적인 사회비리를 근절하고 국민의 혈세(血稅)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건설부문의 개혁이 선결조건이라는 결론에 도달케 된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 7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늦게나마 건설부문에 총체적인 메스를 가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건설부문 개혁은 권력의 상층부에서 조심스럽게 논의돼왔다. 그러다가 최근 국민회의 김홍일(金弘一) 의원이 「공공공사 설계변경 원인 및 개선대책」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내놓으면서 수면위로 부상하기 시작, 청와대에서 논의가 급진전됐다. 김태동(金泰東) 정책기획수석과 최근 건설교통부 차관으로 승진한 최종찬(崔鍾璨) 전 비서관 등이 건설부문 개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개혁 못지않게 정치개혁에 무게를 싣고 있는 金수석의 행보는 물론 崔차관의 승진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정치개혁과 궤를 같이하는 건설부문 개혁 = 건설부문에서의 정치인 비리는 그 예가 무수히 많다. 최근 정치권을 흔들었던 청구·경성비리만 봐도 알 수 있다. 청구비리사건으로 홍인길(洪仁吉) 전의원이 45억원의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됐고, 김운환(金桓·국민회의)·김중위(金重緯)·이부영(李富榮·이상 한나라당)의원 등이 연루됐다. 경성비리로는 정대철(鄭大哲) 국민회의 고문과 김우석(金佑錫) 전내무장관이 각각 4,000만원 수수혐의로 구속됐고, 이기택(李基澤) 전 한나라당 총재직무대행이 검찰 조사대상에 올라있다.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황낙주(黃珞周) 의원도 건설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조사를 받고 있고, 백남치(白南治)·오세응(吳世應) 의원도 각각 동아건설의 동아매립지 용도변경, 호텔인허가 관련 수뢰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거물급 정치인들이 모두 건설비리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돼있는 것이다. 건설부문 개혁이 정치개혁과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일본의 건설부문 개혁 = 정부는 우리보다 앞서 건설부문 개혁에 착수한 일본을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일본은 지난 94년 일련의 공공공사 입찰비리를 계기로 건설부문 개혁에 착수, 95년말에 행동계획을 수립해 오는 2000년말까지 건설비를 10%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본은 개혁시행 1년만에 자재비 절감 0.4~8.6% 생산성 향상 1.2~9.8% 기술개발추진 1.7~11.1%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영국이 2000년까지 건설비 30%를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고 각국의 기술자들이 매일같이 비용절감에 노력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10% 비용절감에 그치고 있다는 인식때문이다. 일본의 「건설대국으로의 필수조건」이라는 보고서는 『독일은 터널을 일본의 반값으로 건설하고 있다. 과거 일본기업이 해외에서 수주한 공사중에는 일본 국내공사비의 반값으로 수주한 사례가 있다. 일본에서는 계획설계에 시간이 걸리고, 공사발주시에는 시대에 뒤진 비효율적인 시공방법을 강제하는 경우가 있다. 종래의 체제에 매달려 공사를 수주하고 있는 기업은 조만간 국제경쟁의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고 말 것이다』고 일본건설회사들의 비효율성을 적시하고 있다. 일본을 그대로 답습해온 우리 건설부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건설부문 고비용·저효율구조 개선방안 = 정부는 부실시공업체를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부실시공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정지시킴으로써 부실공사를 뿌리뽑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 설계·시공자가 유지관리까지 맡도록 함으로써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투입되고 부실시공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건설부문의 업무영역 제한이 경쟁업체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기득권 유지를 위한 각종 담합과 비리를 양산되고 있다고 판단, 설계업·건설관리업·건설시공업·감리업 등 칸막이식 업무영역 제한을 철폐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기술·가격경쟁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입찰방식별 계약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시설물의 질(質)기준·규격기준·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시방·도면의 표준화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표준설계를 이용하면 되는 지하철공구건설이나 화장실 설계를 건설때마다 따로따로 하는 비효율을 제거하자는 것이다. 【이기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