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투자 16兆로 늘린다

오는 2012년까지 국가 연구개발(R&D) 투자가 국내총생산(GPD) 대비 5% 수준인 16조원대까지 확대된다. 또 현재 25%에 불과한 기초원천연구 분야 투자 비율이 50%까지 늘어나 기초과학 역량이 크게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과학 분야 주요 국정과제 실행계획을 보고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국가 R&D 투자를 지난 2006년 GDP 대비 3.23% 수준에서 2012년 5%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조8,000억원인 전체 투자 규모는 2012년에 이르러 6조원 가까이 늘어난 16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미래 원천 유망기술의 전략적 확보를 위해 정부의 기초원천연구 투자 비중이 올해 25%(2조8,000억원) 수준에서 2012년 50%(8조1,000억원)로 확대되고 세계적인 연구 중심의 대학 육성에 올해부터 2012년까지 6,25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제 과학기술 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해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과학기술 비즈니스화를 위한 전문 R&D 기업 및 사업화단이 설립된다. 이밖에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을 미국과학재단(NSF)의 형태로 통합, 연구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영재학교를 현행 1곳에서 2012년 4곳으로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자력산업 육성을 위해 수출 제한적 규제 장치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작업을 미 측과 오는 2012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고 5~6월 중 개최 예정인 ‘제29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에서 개정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