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증권투자가 득표전략

「1,000만 증권투자 관련 유권자를 잡아라」여야 지도부는 증권 투자자 향배가 이번 총선승리의 최대변수로 보고 증권시장 활성화 대책 등 득표전략 수립에 열중하고있다.

그러나 여야는 생물처럼 인식되는 증권시장 대책과 관련,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병행발전」등 원론적인 공약만 제시했을 뿐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못하고 서로 다른 당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표참조

실제 여야는 한표라도 아쉬운 마당에 메가톤급 증시대책을 발표하고 싶지만 최근 수급불안으로 야기된 증시변동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어 일단 시장원리에 의존하고있다.

먼저 민주당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임을 감안, 총선투표일 주가 변동에 따른 득표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구체적인 대응책 수립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를위해 증권거래소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원길(金元吉)선대위 정책위원장은 이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선물 투자 허용을 위한 제도 정비와 외국거래소와 국내 거래소간 교차 상장 확대를위한 제도마련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각종 수수료와 협회비 인하 등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투자자의 증권거래 비용 절감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관리종목 제도개선·부적격 기업정리, 상장법인 업종분류체계 개선, 투자주체별 거래정보 공시 강화 등 상장법인 관리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코스닥시장과 관련, 성장성이 있는 중소·벤처기업 위주로 운영체제 개선을 1차 목표로 삼았다.

金위원장은『위원회의 법정화와 재정 독립안을 마련했고 매매거래제도 개선을 위해 가격제한폭을 확대하고 최소 매매단위도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시장감리 인력 대폭 확충, 코스닥주가 감시시스템 조기 도입 등도 추진키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정부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제로 신뢰받는 선진증권시장으로 발전시켜 기업에게는 양질의 자금조달의 통로로, 국민에게는 유용한 저축수단으로 제공한다는 게 골자다.

한나라당은 이를위해 국유은행, 공기업 매각때 장기투자가에 유리한 배정방식을 도입하고 채권안정기금을 폐지, 시장참여자에 의해 금리가 결정되게 하고 채권유통시장을 활성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내부자 거래를 수시로 적발하고 상장기업 정보 공개 등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고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에 대해 자율성 부여를 제시했다.

특히 이한구(李漢久)선대위 정책위원장은 『증권거래소의 국제화를 위해 우리 거래소와 해외거래소를 연결, 동시 상장하는 방안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위원장은 또 『신용평가를 국제수준으로 높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고 특히 코스닥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민련은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거래로 인해 손해가 예상되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위해 증권업협회안에 종합주가 감시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수수료체계 자율화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 외국인 투자자의 용이한 접근 등을 추진키로 했다.

민국당은 장기투자자에 대해 증권거래 비용을 인하하고 세액공제를 확대, 장기투자가에 대한 차별적 혜택 강화대책을 추진중이다. 특히 증시관련 공직자들의 증권투자 제한을 강조했다.

양정록기자[e-mail]

김홍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03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