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면 기업에 연간 12조원 규모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 무려 8조6,000억원을 부담해야 해 '인건비 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5일 내놓은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를 보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연간 12조3,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시 추가 필요인원은 △1~29인 사업장 9만3,080명 △30~299인 12만305명 △300인 이상 5만2,706명 등이었다. 사람을 더 뽑으면서 생기는 비용은 규모가 작은 업체에서부터 순서대로 3조3,270억원, 5조3,330억원, 3조6,640억원이었다. 연간 총비용만도 12조3,240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8조6,000억원으로 총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이 중소사업자에 더 큰 셈이다. 산업별로는 초과근로가 가장 많은 제조업에서 총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7조4,000억원, 영세사업장 비중이 높은 도소매와 음식·숙박업종 등에서 총 비용의 22%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면 중소사업장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노사정은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했지만 지난 3일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한경연은 현재 '68시간(기본 40시간 +연장·휴일 28시간)'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 이를 '52시간(40시간+12시간)'으로 줄였을 때의 차이인 16시간을 바탕으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약 900만명의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론한 결과라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삽입에 따른 비용부담도 계산했다.
우광호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이 7조원이라고 했지만 이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삽입만 따진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사업장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제조업도 국제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해 점진적인 근로시간 축소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