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6월 30일] 美온실가스 감축 법안의 문제점

미 하원이 지난 26일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대담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고 많은 사람들이 ‘승리’라고 축하했다. 하지만 실제 축하할 것은 거의 없다. ‘탄소배출량 제한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창설’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최근에 들어서야 하원에서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하원에서 찬성 219표, 반대 212표로 간신히 통과됐으며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표가 44표나 나왔다. 상원에서의 반대는 이보다 더욱 심해서 이 법안 혹은 유사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인다. 전세계는 기후 변화 예방을 위해 탄소배출을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 미국의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이번 법안은 방식에서 틀렸다. 법안에서 배출량 제한과 배출권 거래제도, 의무규정, 새로운 규제, 다양한 종류의 합법적ㆍ변칙적 보조금 등을 어색하게 결합시킨 것은 너무 복잡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여러 측면에서 자멸에 가깝다. 하원은 규제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 먼저 탄소배출량에 대해 과도하지 않은 목표를 설정해야 했다. 다행히 여러 논의를 통해 이러한 목표들은 크게 완화됐다. 법안은 탄소배출권을 판매하는 대신 기업들에게 공짜로 나눠줄 것을 규정했다. 전기생산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으로 탄소배출권을 무료로 건네 받을 것이며 소비자들은 그 결과 저렴한 전기요금을 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비용 전가 문제는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실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안은 또 미국의 산업경쟁력을 보호하려고 수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입품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출량 제한과 배출권 거래제도는 원칙적으로 국가 간 조정이 꼭 필요한 문제지만 법안은 이에 부주의했고 오히려 보호주의로 이어지는 통로를 만들었다. 한마디로 이 법안은 난잡하다. 더 나은 대안은 화석연료의 가격이 지금보다 높아져야 탄소배출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이해하는 데서 나온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