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경총 지상토론회/주제발표] 지식시대 노사관계의 방향과 과제

지식사회는 일, 조직, 기업의 성격 및 노사관계에 있어 변화가 따른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알맞는 노사관계가 정착되지 못한다면 지식강국을 바라는 것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지식시대의 노사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해 산업화시대와 지식시대의 특성에 관한 이해와 동시에 산업화시대의 노사관계가 시대변화에 걸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식시대라는 시대적 변화를 맞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우리는 산업화시대에 형성된 대립과 갈등구조를 청산하지 못한 채 새 천년을 맞이했다. 여전히 산업화시대의 노사관계 현안들이 쟁점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노사정위원회가 법제화된 후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노동시간 단축, 경영참가, 노조의 산별체제 전환, 임금체계 개선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차이로 노사간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 양측은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 한편으로는 산업화시대의 노사관계를 마무리 짓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시대의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지식시대의 노사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사정의 공동노력이 요구된다.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명실상부하게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 즉 지식근로자의 양과 질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경영자는 지식경영에 대한 올바른 이해, 공정한 평가제도의 확립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협조성과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사람을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하는 인적자원관리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근로자는 지식근로자로 거듭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평생직장시대는 막을 내리고 평생직업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지식근로자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변화하는 지식을 습득하고 공유하고 확산하는데 노력하는 근로자상이 요구되고 있다. 노조는 지식근로자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지식시대의 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노조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운동의 목표를 임금극대화에서 직업훈련, 능력개발 등을 통한「지식극대화」로 전환, 노사 공존의 파트너십을 형성토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 역시 지식시대의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지식경영을 실천하면서 지식시대를 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동시에 신노사문화 운동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노사정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노사가 이마를 맞대고 노사관계의 세계화, 지식시대의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맥락에서 현안문제 해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가 지식강국으로 발돋움하고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하루빨리 산업화시대의 노사관계를 마무리짓고 몸과 마음과 지혜를 모아 지식시대의 노사관계를 본격적으로 열어가야 한다. 梁炳武經總 노동경제연구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