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보재정 확충 無대책 공방

여야는 19일 재정파탄 위기를 초래한 의료보험 정책 실패와 관련,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으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따라서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민주당은 의보재정 적자의 최대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의약분업 실시는 그대로 유지한 채 국민부담을 되도록 적게 하는 지출구조 개선 등 의보재정 확충방안을 찾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올해 4조원으로 예상되는 의보재정 적자 해소에 한계가 있는데다 막대한 국민부담이 불가피한 의료보험료 인상, 국고보조금 확대 등을 추진할 경우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의보재정 적자가 철저한 준비 없이 의약분업을 무리하게 실시한데 따른 것인 만큼 의약분업 실시를 재검토하고 지역의보와 직장의보를 다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진통 끝에 실시돼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의약분업을 지금와서 무턱대고 포기하자고 할 수도 없어 고민중이다.

◇민주당=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20여가지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의보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꼽고 있다.

그러나 의보료 인상만으로 올해 예상 적자분을 해소하려면 직장의보는 4월에 43%, 지역의보는 77%를 올려야 하고 국민 가계경제에 주름살을 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의보료는 이미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에 인상해 가능하면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의보료 20% 추가 인상안보다 낮은 10~15%를 올려 4천억~5,600억원 수준의 의보재정을 확보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차입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방식을 통해 국고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국민부담으로 남기 때문에 섣불리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지출구조개선 및 낭비요소 제거를 위해 국민건강심사평가원의 기능의전산화와 다단계 심사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보험급여 대행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와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병원 규모별 차등수가제 ▦약품 실거래가 상한제 ▦저가약 처방인센티브 부여 ▦고가약품이나 불필요한 항생제 등의 처방을 남용하는 병ㆍ의원 명단공개 및 행정제재 ▦보험료 징수율 제고 ▦고소득 자영업자 징수 확대 ▦건강보험공단 구조조정을 통한 관리운영비 감축 ▦군인의료보험 기금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증진세는 공공의료 지원책으로 의보재정과 직접 관련이 없고, 소액진료상한제는 서민층에 부담이 되며, 연ㆍ기금 차입은 국민저항과 연ㆍ기금 자체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한나라당=당론은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와 지역ㆍ직장의보 재분리다. 그러나 이 같은 당론의 관철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당내외에서 회의론의 많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통합 예정인 건강보험의 재정부문을 지금처럼 직장과 지역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와 같이 통합된 의료보험 조직으로는 지역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직장의료보험까지 모두 망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양대 보험의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감안해 재정부문을 분리하더라도 이미 통합된 조직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다시말해 이미 통합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조직은 그대로 가져가되 내년 1월 통 합 예정인 재정부문만 현재와 같이 분리된 상태로 두자는 것이다. 또 직장과 지역의보를 분리할 경우 소득파악률이 낮아 재정이 특히 취약한 지역의보를 지원키 위해 현재 20%대인 국고지원비를 최소한 50% 대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올해 예상되는 4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적자 가운데 3조7천억원이 의약분업과 관련 있는 추가지출이라는 분석에 따라 실시 전면 재검토가 당론인 의약분업은 그동안 주장대로 7천억~8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모든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 등 부작용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