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무간섭 최대한 자제

이용섭 국세청장은 24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능한 한 세무간섭을 줄이겠다”며 “특히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리한 징세행정을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경기부양을 위해 적자재정을 감수해야 한다는 발언과 일맥상통해 주목되고 있다.

이 청장은 이날 취임식사를 통해 “치열한 경쟁체제하에서 우리나라의 세정환경이 외국보다 유리하도록 세무간섭을 줄이는 등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며 “특히 국제적 기준과 관행에 부응하도록 국세행정을 운영해 외국계기업이나 해외진출기업이 세금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무리한 징세행정을 지양할 것이지만,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성실신고 풍토를 확산시켜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탈세관행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세행정의 정보화와 과학화, 국세인력의 전문화와 정예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또 “국세행정 각 분야별로 전문요원 제도를 도입해 해당분야의 주인으로 육성하고, 조만간 직원이 희망보직을 인사권자에게 직접 알리고 인사권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할 수 있는 `전자인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