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다급함 알기나 하나“ 비난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인하가 통과된 게 지난달 17일인데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르고 난 뒤에 실시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동안 다 죽어도 된다는 겁니까?”

중소 주물업체 A사 K사장은 오는 10일께나 할당관세가 인하될 것이라는 소식에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다급함을 정부가 너무 모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매점매석에 대해 공정거래법 등을 동원, 강력한 단속을 펴는 한편 철근 등의 국내ㆍ외 가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원자재 헷지의 필요성을 절감한 만큼 하루빨리 정부와 기업이 공조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재난 오래 간다=원자재 대란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산업계에 더 큰 피해를 남기고 있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원유뿐 아니라 주요 원자재 확보를 둘러싼 각 나라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정작 이헌재 부총리는 지난 4일 “원자재가격이 2ㆍ4분기에 접어들면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계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대기업 B사의 한 임원은 “지금 빚어지는 원자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이 원자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사태가 심각해질 것이 분명한데 단기적인 대책 몇 가지로 위기를 넘겼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종합상사 C사 중국 담당자는 “중국 정부가 과열투자와 거품성장을 우려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9.1%에서 7%로 낮추고 무분별한 투자를 막겠다고 했지만, 고성장은 최소한 베이징올림픽이 열리는 오는 2008년까지는 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중국 정부로서는 과열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에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궁극적으로 당분간 고성장이라는 정책기조가 바뀔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박건치 철강협회 부회장은 “중국은 고성장으로 인한 철강수요로 앞으로 당분간 세계 최대의 철강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서의 위치를 지킬 것으로 본다”면서 “국가간의 철강 원자재 전쟁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뒷북 처방, 피해만 커져=“정부가 원자재난이 심각해진 후에야 뒤늦게 대책을 내놓는 것은 이번으로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한 전기로 제강업체 임원의 지적이다. 그는 정부가 원자재 대란에 대해 사전에 감지하지도 못했고, 산업계 전반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있는 지금도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적지 않다.

고철의 경우 지난 2월초부터 철강업계가 강하게 수출제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 정부는 국제분쟁 야기 우려 등을 이유로 미루다 고철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비로소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모래부족 사태도 부처간의 불협화음이 만들어 낸 전형이다. 인천 옹진군 일대 모래채취는 2월말로 중단될 예정이었으나 재경부와 환경부, 그리고 건교부 모두 서로 미루며 차일피일 하다 정작 일이 터진 후에야 미봉책으로 급급했다. 수도권 건설현장의 모래 중 70%가 이 지역에서 채취되기 때문에, 모래파동은 누구나 감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가뜩이나 철근 값 상승에 고통을 겪고있는 건설업계에 정부가 설상가상으로 모래 파동마저 야기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원자재 가격상승과 수급불안정은 기업들의 감산과 도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소비재의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 우리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진입,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안보차원에서 원유를 비축하고 국제유가에 민감하게 움직이듯이 다른 주요 원자재에 대해서도 미리 수급상황과 가격을 예측, 기업들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