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미 올 통상이슈 채택

미국은 자국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한국의 농산물 시장개방을 위해 통상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2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정보기술협정(ITA) 체결로 정보통신분야의 시장개방문제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핵심 통상이슈로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를 채택키로 했다.

미국은 이를 위해 미국산 농산물 수출을 저해하는 외국의 무역장벽을 검토, 시장 개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스페셜 3백1조 상의 무역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가치 농산물시장 접근법」을 마련중이며 미국무역대표부의 농산물 담당팀을 확대할 계획이다.

무협은 미국은 이같은 정책기조에 따라 세계 제4위의 미농산물 수입국인 한국에 대해서도 막대한 통상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분석했다.<고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