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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등 7개국 무역 불균형 감시

G20 '가이드 라인' 합의

주요20개국(G20)이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7개국에 대한 감시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폐막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세계 경상수지 불균형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로 하고 G20 가운데 경제 비중이 큰 미국ㆍ중국ㆍ일본ㆍ독일ㆍ프랑스ㆍ영국ㆍ인도 등 7개국을 포함해 불균형 징후를 나타내는 국가들의 정책을 정밀 진단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보도했다. G20은 ▦1차산업 규모를 포함한 각국 상황 ▦과거 추이 ▦발전단계가 비슷한 국가와의 비교 ▦G20 대비 지표 평가 등 4가지 평가기준 2개 이상 항목에서 대규모 불균형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와 경제규모가 G20 국내총생산(GDP)의 5% 이상을 차지하는 7개국을 2단계 평가대상으로 선정,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이들 감시 대상국을 집중 검토하고 불균형 시정 및 예방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마련되는 경상수지 불균형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은 오는 11월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G20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정세와 일본 대지진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에너지 가격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세계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충분한 추가 생산능력이 있는 점을 확인했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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