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율적 노사협력 주도하는 노사발전재단

노동부가 올해부터 노사협력 직업훈련사업을 비롯한 2개 사업을 노사발전재단에 이관하기로 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노사발전재단이 자율적 노사협력을 위한 국가적 중추기관(National Center)으로 자리매김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노동부에서 이관되는 2개 사업은 예산을 비롯한 사업규모면에서 크지 않지만 정부가 주도해온 노사협력사업을 자율적 노사협력기구가 직접 맡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같은 사업이라도 누구의 간섭이나 지침에 구애 받지 않고 노사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노사 간의 자율적 협력풍토를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사발전재단은 지난해 6월 노사 주도의 파트너십 확립을 목표로 한국노총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국제노동협력원 등 노사를 대표하는 기관들이 공동 설립한 자율적 노사협력기구이다. 자율ㆍ협력ㆍ참여를 바탕으로 불신과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자율과 협력이라는 선진적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노사가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새로운 노사협력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노사발전재단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포항ㆍ대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밀착형 노사 파트너십을 위한 조직인 지역노사발전협의회 출범을 비롯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바로 노와 사가 자율적으로 힘을 합친 데 따른 결과로 평가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정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다 보니 노사관계가 정권 또는 정책에 좌지우지되거나 정치적 성향을 띠게 되고 불신과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선진적 노사관계의 핵심적 요소인 자율과 협력 풍토가 조성되지 못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 같은 후진적 노사관계를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로 바꾸는 데는 노사 스스로 나서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도 없다.

특히 노사발전재단은 지역노사발전 리더 육성, 노사 공동 취약계층 복지 지원, 근로자복지시설 활성화, 지역 업종별 노사 파트너십 교육 등 노사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노사 주도의 자율과 협력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