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빈교수 "IMF 아시아 처방은 잘못"

지난 70년대 단기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규제를 주창했던 미국의 제임스 토빈교수(美 예일大)는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처하기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취한 조치들은 "경기침체를 통해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려는 상호 모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국제적 투기성 단기자본의 이동을 규제하기위해 이른바 자본거래세금(일명 토빈세)의 도입을 주장했던 토빈 교수는 16일 프랑스 르 몽드지와의 회견에서 지난 70년대 자신이 제시한 이론이 현재의 금융위기로 그 타당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하면서 '토빈세'의 실현을 위해 우선 선진 20개국이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 8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그는 '토빈세'에 대한 회의론을 반박하며 우선 20개국이 이를 도입한 후 2단계 조치로 IMF나 기타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조건으로'토빈세' 도입을 내세울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IMF가 워싱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시행중인 금융위기 타개책들은 위기의 희생자들에게 금리인상등 엄격한 금융정책의 시행을 요구함으로써 "경기의 침체를 통한 경제의 신뢰도 회복"을 겨냥하고 있으며 이는 고정환율제보다 더 나쁜'재앙적인'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토빈교수는 IMF등 국제금융기구들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위기 타개책으로 개방확대를 권고하고 있는데 대해 "지나친 개방 때문에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개방요구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토빈교수는 단기자본 이동의 규제와 함께 미국이나 프랑스등 선진국들처럼 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통제체제를 갖추지 못한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독자적인 금리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이같은 상황에서 관계당국이 최소한의 통제조치마저포기할 경우 금융선진국들의 지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신흥개도국들이 성장과정에서 외국의 단기 투기자본들의 혜택을 본적이 없으며 신흥개도국들의 급성장은 내부 저축과 고도의 교육수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30년만에 빈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성장한 한국을 대표적 예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