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X파일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추진

열린우리당은 2일 옛 안전기획부의 불법 도청테이프의 공개를 포함한 X파일 사건의 실체적 진상규명을 위해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여권이 도청테이프 내용을 사실상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추후 공개에 따른 법적문제 해결과 `제3기구' 설치의 법적근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어서,테이프 공개문제와 맞물려 특검도입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 주재로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테이프 내용의 공개기준과 처리방향을 다룰 `제3의 검증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특별법을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여러가지 불법적인 부분이 한꺼번에 나타나 현행법과 상식에 따라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사안인 만큼 한시적인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와 법리적으로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3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며 "야당은 우리당의 진지한 제안에 대해 정략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적극 임해달라"고촉구했다. 우리당이 검토중인 특별법은 제3의 검증기구인 가칭 `진실위원회'의 설치근거와기구의 성격, 위원 구성방식과 절차, 정보공개 권한, 폐기와 보존여부 등 사후 처리절차를 정하는 특례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명칭으로는 가칭 `불법도청 테이프 처리에 관한 특례법'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 우리당은 다만 진상조사와 수사는 검찰에 맡기되, 진실위원회는 테이프 공개와처리방향만을 다루도록 할 방침이며, 진실위원회는 사회적으로 명망성있는 지도층인사와 학자, 성직자, 문화계 인사들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당이 추진해온 `제3의 기구' 구성을 위한 것으로 특별검사제 물타기"라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특검 도입을 거듭 요구했다. 이정현(李貞鉉)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특별검사법을 제정하면 열린우리당이주장하고 있는 제3의 기구와 특별법의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열린우리당은 특별법 제정에 즉각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특검도입을 조건으로 특별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으며민주당은 당초 특별법 추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다가 내부 논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민주노동당 홍승하(洪丞河) 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을 실시할 경우 보완적 조치로서 진실위 구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李洛淵)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테이프 내용의 공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특별법에 대해 검토를 하고 우리 나름의 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