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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은행 합병 등 전방위 구조조정… 위기 극복후 조직감축 개혁 지속

김중수 총재 언급 스칸디나비아 은행 어떻길래…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실적악화로 고민이 깊은 시중은행장들에게 "스칸디나비아 은행 사례를 참조하라"고 조언하면서 이들 나라 은행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르웨이ㆍ스웨덴ㆍ핀란드 등 북유럽 3국은 1990년대 초반 금융위기를 겪었지만 이를 극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흔들림이 없었다.

김 총재는 26일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본관에서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협의회를 열어 "미국의 출구전략 영향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매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스칸디나비아 은행들이 대차대조표를 빨리 조정해 자국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 사례를 참조하라"고 말했다.

사전적으로 대차대조표를 조정하라는 것은 과도한 부채를 털어내고 자본확충을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등 자산건전성을 높이라는 뜻이다. 저금리 추세로 금리마진이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자산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수익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뜻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왜 스칸디나비아일까. 김 총재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한 반면 일본은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볼 필요가 있다"고 비교했다. 스웨덴ㆍ노르웨이ㆍ핀란드는 2차 대전 이후 선진국에서 일어난 첫 금융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이다. 이들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금융자유화를 추진했다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1990년대 중반 세계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자 금융위기에 빠졌다. 특히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1980년대에 급락세로 돌아서면서 부동산 가계대출을 대폭 늘렸던 금융기관의 부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일부 은행의 단기유동성 부족 사태가 전체 금융권의 지급불능 사태로 번지면서 이들 국가의 정부와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예금보험제도 활용, 부실자산처리 전담회사 설립, 부실은행 합병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위기 수습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은행이 통폐합되거나 국유화됐다.



1993년을 전후로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만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구조개혁은 멈추지 않았다. 노르웨이는 금융기관의 인력ㆍ조직감축 등 경영합리화, 자본금 확충 등에 힘입어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금융위기에 정부가 인수했던 상업은행 민영화도 매각했다. 스웨덴도 대다수 은행과 단기금융회사가 대규모 증자를 단행했고 핀란드는 은행수익성이 직원, 점포 및 관리비용 축소 등 경영합리화 노력과 함께 은행 합병ㆍ매각을 통해 은행산업을 3개의 주요 은행그룹으로 재편했다. 새로 확대 개편된 핀란드 금융감독청은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이뤄지던 금융기관 대출 행태를 개선하고 예금보장한도를 줄여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축소했다.

북유럽 3국이 단기간에 마무리한 개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안정적인 금융시장 모습을 확인시켜주며 다시 한번 주목 받았다. 금융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 과도한 부동산 대출 부실채권 문제는 과거 스칸디나비아 3국과 우리나라 상황이 상당히 유사하다"며 "은행이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과도한 이자이익 비중이나 고비용구조를 개선하는 등 자구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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