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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탈루·병역면제… 꼬리무는 의혹… 뚜렷한 해명도 없어 불거지는 논란

당혹감 커지는 김용준 총리 후보자<br>수도권 금싸라기 땅 70~80년대 집중 매입… 최고 100배 시세차익<br>10세 안 된 아들 명의… 증여세 탈루 문제 제기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전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부터 아들 병역면제 논란까지 각종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당초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던 여권에서도 끊임없이 의혹이 쏟아져나오면서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열 살도 안 된 아들 명의로 서울 서초동, 안성시 땅 매입=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던 지난 1970~1980년대 수도권의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해 개발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장난 김현중씨와 차남 김범중씨가 각각 8세, 6세였던 1975년 8월1일에 매입한 서울 서초동의 대지 674㎡다. 당시 매입가는 400만원이었지만 김 후보자가 매입한 지 이틀 뒤 언론을 통해 대법원과 검찰청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이 서초동으로 이전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가 이 정보를 미리 알고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현재 서초동 땅의 가치가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모친이 손자들을 위해 사준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증여세가 납부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서초동 땅은 매입 후 16년 만인 1991년에 다세대 주택이 지어졌지만 아직까지 등기가 되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 회피, 주택 건축비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계속 제기된다.

이에 앞서 장남이 7세 때인 1974년 6월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배태리 일대의 임야 7만 3,388㎡를 법원 직원과 함께 둘러보고 각자 아들 명의로 공동 매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시세차익 이용한 부동산 투기=김 후보자 본인과 부인 서채원 여사의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 대부분은 보유 기간 중 대부분 개발이 진행되면서 큰 시세차익을 남겨 투기 의혹에 휩싸여 있다.

수도권 지역에 있는 김 후보자 명의의 부동산은 ▲경기도 수원시 금곡동 임야 1만7,000여㎡ ▲인천 중구 북성동 잡종지 230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 167㎡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임야 173㎡ ▲서울 은평구 갈현동 대지 241㎡ 및 건물 238㎡ 등이다.



부인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도 서울 송파구 마천동의 밭 1,757㎡와 마포구 신수동 70㎡ 등 2개에 이른다.

쌍문동 땅의 경우 1988년 김 후보자와 형제들이 함께 구입했다가 1996년과 2002년에 분할매각해 10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부인 명의로 1974년에 매입한 마천동의 밭은 2004년 정부 공공용지로 수용되면서 100배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아들 병역면제, 사법 독립성 훼손 논란=김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이 각각 체중미달과 통풍으로 병역면제 등급인 5급을 받은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장남 현중씨의 면제 당시 신장은 169㎝였는데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몸무게가 45㎏이 안 돼야 한다. 차남 범중씨의 경우 통풍이 주로 40대 이후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이유로 의혹을 사고 있다.

이밖에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김 후보자가 행정부의 2인자로 갈 경우 헌법기관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비판이 있다. 헌법기관의 수장들의 정치권 진출을 노리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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