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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의 지난해 특허 휴면율이 80%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업화되지 못하고 잠자는 '장롱 특허'가 갈수록 늘면서 특허에 대한 기술료 수입보다 특허 출원 및 유지 비용이 더 큰 곳이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26개 출연연구기관의 지난해 휴면특허는 1만4,944개에 이른다. 지경부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이 등록한 특허 1만3,631개 중 9,912개가 미활용돼 휴면율이 72%에 이른다. 교과부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은 더 심각하다. 휴면특허가 전체의 87.6%인 5,032건에 달하고 872건은 아예 폐기됐다. 기초연 산하 출연연은 지난해 총 1조4,749억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이 투입됐지만 특허 이전에 따른 기술료 수입은 87억5,500억원으로 투자 대비 수입 비율은 0.6%에 불과했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KAIST는 최근 3년간 연평균 2,530건의 특허를 보유했으나 휴면율이 82.5%에 이른다. 이 기간 기술 이전된 109건 가운데 사업화된 것은 3건에 불과했다. 기술료 수입은 연 10억~15억원 수준인데 특허 출원ㆍ유지 비용과 인센티브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20억원이 넘어 매년 10억원 안팎의 지적재산권 적자를 내고 있다. 이처럼 대학과 출연연의 특허 활용이 저조한 것은 국내 R&D 사업이 질보다 양적인 측면이 중시되면서 기술이전 등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특허 출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출원한 특허기술을 기업 등 산업체에 적극적으로 이전하려는 노력도 부족하다. 특허청에 근무하는 한 변리사는 "각 대학이나 출연연에는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부서가 있지만 담당 직원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보니 영업이나 마케팅에 집중하기 힘들다"면서 "특허 출원 단계에서부터 평가를 강화해 '될 성 부른'특허 중심으로 등록하는 등 체계적인 특허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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