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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압력 더이상 외면 못할듯 ■ 朴재경차관 "스크린쿼터 축소 추진" APEC 정상회의 앞두고 정부내 논의 급류쿼터 축소 따른 피해 보완책 다각 모색도 이종배 기자 ljb@sed.co.kr 로버트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일 한미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그는 "올해 중으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하지만 두 나라는 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며 한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 한미 양국간에는 통상 현안이 적지않지만 포트먼 대표의 발언은 오는 18일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 한국의 조속한 해결을 당부(?)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가운데 4일 나온 박병원 재경부 차관의 '스크린쿼터 축소 추진' 발언에 대해 APEC 정상회의와 한미 FTA 등을 앞두고 정부 내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점점 세지는 미국의 스크린쿼터 압력=얼마 전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스크린쿼터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ㆍ한국과의 영화전쟁'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미국은 스크린쿼터를 FTA 등 양국간 무역협정의 최대 장애물로 여기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APCE 회의 등을 앞두고 미국의 한국 공세는 실제로 강도가 세지고 있다. 일부 국내 통상전문가조차 스크린쿼터 문제가 이번에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간 통상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마저 내놓고 있다.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수출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미국과의 FTA 체결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FTA 등 통상협상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스크린쿼터 문제를 우리 정부로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급물살 타는 스크린쿼터 축소=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축소 발언 이후 '종전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재경부와는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화부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쿼터 축소 논의는 정부 내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8월31일 스크린쿼터대책위와 만나 '스크린쿼터제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연구ㆍ검토'하기로 합의를 본 상태다. 이와 관련,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쿼터를 축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현재 쿼터 축소에 따른 피해보완책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간 문제에서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을 이유로 우리의 주장을 계속 고집할 수 있겠느냐"며 "한국 영화의 경쟁력은 이미 상당 수준에 올라 있어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보호막을 어느 정도 거둘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5/11/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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