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민영화 방안 문제점

한전 민영화 방안 문제점'대기업 참여' 이견 여전 불씨 잠복

산업자원부가 23일 발표한 「한전 발전자회사 민영화방안」에서 가장 눈에 뛰는 대목은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쪽으로 정부입장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또 국부유출 논쟁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지분매각 방침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 공청회등을 통해서 이같은 이슈는 계속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영화와 관련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단체협약 및 노조활동의 승계등에 대한 논쟁도 계속될 전망이다.

◇단계적인 민영화 = 우선 1단계로 매각가치와 매각가능성이 높은 발전자회사를 선정, 주식매각과 경쟁입찰매각이 추진된다.

선정된 발전자회사에 대해 우선 증시 조기상장을 통해 기업공개를 추진한다. 유가증권법상 전체 지분의 약 30%를 분산해야 하는 요건에 따라 약 30%의 주식을 일반공모방식으로 불특정다수에세 배정하고 그 중 20%는 우리사주형식으로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영화연구기획팀은 『한전 주식 30%는 물량이 너무 커서 주식의 공모비율을 내리기 위해 재경부 금감위와 협의해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고칠 것』고 밝혔다.

주식상장과 아울러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경쟁입찰방식으로 경영권을 매각할 방침이다. 대기업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붙인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의 매각참여를 허용하되 그 비율이 높을 경우 국부유출이라는 비판을 막고 국민의 정서 등을 고려해 30%로 제한키로 했다.

2단계에서는 주식매각 방식으로 단계적 민영화를 추진하되 1단계 민영화 결과와 국내외 경제상황 및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엇갈리는 재벌참여 입장=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전 민영화에 대기업의 참여 허용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공식·비공식적으로 줄곧 재벌의 민영화 참여를 반대해왔다.

진념(陳稔)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월 29일 기자들과 만나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공기업을 특정 대기업이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올해 추진될 민영화 작업에서 대기업이 특정 공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가 마련한 이번 방안은 재벌을 포함한 대기업의 민영화 참여를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만 제한사항을 두고 있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와 정부의 재벌개혁 요구를 충족시킨 기업으로 참여자격을 제한한다』라는 대목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

산자부 관계자는 『현대, 삼성 등 특정 기업을 거론하면서 참여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대기업의 계열사 가운데 우량기업은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영화방안을 만든 일부 위원들은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재벌의 배제를 명분화시키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재벌을 포함한 대기업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막연한 일정 = 여러 문제점 가운데 민영화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없다는 것도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하는 부분이다. 민영화기획팀은 일정을 정하고 매각을 추진하면 매각의 교섭력을 떨어뜨린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또 대기업, 외국인, 한전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떻게 서로 입장을 조율할 지도 관심거리다.

전용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5/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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