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적자금 투입때 국민보고 의무화"

함준호(咸駿浩) KDI연구위원은 15일 「한국의 경제위기: 전과 후」주제의 국제세미나에서 외환위기는 금융부문의 자본건전성 취약에서 비롯됐다며 건전성회복 대책으로 이같이 주장했다.咸연구위원은『금융기관의 감독책임과 공시기준을 강화, 건전성에 대한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이와함께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보장해서 물가안정에 대한 시장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기석(洪基錫)연구위원은 『과거 외환위기 국가 분석결과, GDP성장률이 외환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평균 2~3년이 걸린다』며 『최근 아시아국가들의 회복이 특별히 빠른수준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洪연구위원은 『한국이 아시아 국가중 가장 빠르게 회복한 것은 위기이전 과잉투자와 과다대출이 그리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동철(曺東澈)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원화가치를 회복시킨 가장 주 요인은 외환유동성의 급속한 회복이었다』며 『논란이 됐던 고금리 정책은 위기 후 외환유동성이 회복될 때 까지 추가적인 원화가치의 하락을 막는데 역할을 했지만 주 요인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전용호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