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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저금통 깬다… 나랏빚 법정한도 도달


‘ 피기뱅크(piggy bank)를 깨트려서 8월초까지 버틴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법정한도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미 예상됐던 것인 만큼, 시장에서 미 국채는 수익률이 오히려 떨어지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했다. 16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이날 720억 달러 어치의 채권과 지폐를 발행하면서 의회가 인정한 차입 한도인 14조2,940억 달러가 소진됐다고 밝혔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날 이 같은 사실을 의회에 공식 통보하면서 채무한도 상한을 넘지 않기 위해 2개의 연방연금에 대한 2,0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예치해 둔 1,000억 달러를 인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8월2일까지지는 디폴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의 신뢰를 보호하고 국민이 재앙을 겪지 않도록 채무 한도를 하루빨리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언론들은 재무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결국 ‘저금통’의 돈에 손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빗대어 보도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은 계속됐다. 공화당 소속이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예산개혁과 지출 삭감이 없을 경우, 채무상한이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BS방송은 “정부가 1달러를 사용할 때 60센트는 세금에서 조달되지만 40센트는 빌리는 것”이라며 “채무한도 증액이 경제발전과 사회보장제도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채무한도 도달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차분했다. 미 국채 10년 만기물은 수익률이 지난 주말장 마감 때 3.17%이던 것이 3.15%로 떨어졌다. 30년 만기도 4.31%에서 4.28%로 하락했다. 물가연동국채(TIPS) 역시 수익률이 하락해 5년물이 지난 주말에 비해 219베이시스포인트(1bp=0.01%)에서 216bp로 빠졌다. 이 수익률은 지난달 말 기록적인 249bp까지 치솟은 바 있다. 한편 중국은 지난 3월까지 5개월 연속 미 국채 보유를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 재무부가 16일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의 미 국채 보유는 지난 3월 92억 달러가 줄어 1조1,450억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장 많았던 지난해 10월초에 비해 304억 달러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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