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에너지자원 개발에 적극 나설 때

계속되는 고유가에도 “별문제 없다”던 정부가 뒤늦게 에너지관리대책을 내놓았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넘는 상황이 지속되면 이달 말부터 주유소와 찜질방ㆍ목욕탕을 강제로 쉬게 하고 할인점과 골프 영업시간을 단축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유가가 경계단계를 넘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 차량강제10부제도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가가 날로 치솟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대책치고는 너무 안이하고 단기대응적이라는 생각이다. 과거에도 이런 대책들은 여러 번 시행되었다. 그러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서민생활을 더 어렵게 하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많았다.

정부는 고유가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국가전략 차원에서 보다 장기적인 에너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의 고유가가 비정상적인 상태이며 언젠가는 꺾일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눈치이지만 이제 고유가는 거스르기 어려운 추세로 정착하는 분위기다.

서부텍사스산중질유는 배럴당 60달러를 넘었고 우리나라가 대부분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도 50달러대를 넘은 지 오래다. 문제는 이 같은 고유가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국제연구기관들은 조만간 배럴당 80달러, 100달러 시대가 전개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관측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대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찜질방 영업규제 같은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 게 아니라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이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전쟁을 불사하고 있다.

미국 석유회사 유노칼의 인수를 놓고 중국과 미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게 대표적인 예다. 원유를 비롯해 원자재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 자원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체에너지개발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절약시설 지원도 지금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

기업들의 에너지절감노력으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지원 예산이 이미 지난 5월 바닥났는데 앞으로 이를 대폭 늘려야 한다. 아울러 에너지 소비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서머타임제를 도입하자는 재계의 건의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