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을 줄이고자 다음 주부터 48개 지방관서를 통해 노사 지도지침을 산업현장에 전달하겠다”고 말밝혔다.
지침은 소정 근로의 대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면서 직무, 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쪽으로 마련된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근로자 처지에서는 기본급 비중이 너무 낮고 사업자 처지에서는 직무성과가 제대로 반영되는지가 통상임금 논란의 주요 배경”이라며 “효율적, 생산적 노동·생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입법은 안정성과 명확성이 가장 중요하고 노사 한쪽 입장만 반영할 수 없다”며 “입법이 늦어지면 6월 말까지 대법원 판결 취지와 지도지침에 맞춰 현행 예규를 정비하고 이후 입법이 완료되면 예규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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