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정호열(사진) 성균관대 교수가 내정되면서 공정위원장은 4대째 교수 출신이 맡게 됐다. 참여정부 때 임명된 강철규ㆍ권오승 전 위원장은 물론 이명박 정부 때 처음으로 위원장 자리에 오른 백용호 현 국세청장도 교수 출신이다. 정 내정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침에 통보를 받았다”면서 “공정위가 시장경제 창달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데 역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서민과 관련된 최종 소비자 보호 같은 경쟁정책에 의해 커버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공정위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짧게 말을 맺었다. 법학을 가르치는 정 내정자는 지난해 ‘공정거래의 날’ 행사에서 홍조근정훈장을 받을 정도로 공정거래법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다. 지난 2003년 공정위 정책평가위원으로 공정위와 인연을 맺었으며 2006년부터는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현재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간 공정위 관련 법의 제ㆍ개정에 참여했고 경쟁법 교재를 편찬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경쟁법 관련 각종 토론회나 포럼 등에서 비친 신임 내정자의 스타일은 ‘온건합리주의’다. 경쟁법 분야에는 전문성을 갖지만 공정위의 특성상 여타 정부 부처는 물론 재계ㆍ정치권과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워야 하는데 그만큼의 추진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포럼 등에서 신임 내정자는 온건하고 합리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수장으로서는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때문에 재벌규제나 진입규제, 상호출자제한 유지 등을 놓고 제 목소리를 관철시킬 정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1954년 경북 영천 ▦경복고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법학석사 ▦서울대 법학박사 ▦성균관대 법과대학 교수 ▦상사중재원 중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보험개발원 객원연구위원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한국경쟁법학회 부회장 ▦한국보험학회 부회장 ▦한국상사법학회 연구이사 ▦한국비교사법학회 부회장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