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의 전쟁 선포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국정방향이 외향에서 내향으로 전환되는 것 같다. 눈을 안으로 돌리게 된 배경은 정상외교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기반구축과 경제환경의 개선 등 밖의 여건이 어느정도 자리가 잡혀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부 여건의 호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부기반을 튼튼히 할 필요가 있다.내부기반의 확충은 무엇보다 국가기강의 확립을 우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실천과제는 공직자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이다.

金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중하위 공직자 부정부패척결을 전내각이 총력대응하고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부패일소 방안을 마련, 보고하라고 지시함으로써 특별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관료조직에 대한 대대적 사정의 예고이며 부패와의 전쟁 포고라 할만하다.

정치권과 고위직 공직자 사정에 이은 중하위 공직자 부패척결은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뿌리가 깊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뇌어온 구호이나 효과는 별로 없고 날이 갈수록 가지가 많아지고 뿌리는 더욱 깊어져 왔다. 섣부른 사정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을 만큼 체질화된 망국병이다.

최근 적발된 일련의 사건만해도 빙산의 반각일 뿐이다. 이권개입 뇌물 급행료 등 비리가 일상화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무사안일과 북지부동이 보편화된 상황이다. 공직 윤리 도덕은 말할 것도 없고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마저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인 것이다. 부패 공화국이라는 오명도 공직사회의 비리에서 출발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직 부패 척결없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개혁의 성공도 기약할 수 없다. 경제회생도 기대할 수 없다. 적당한 부패가 경제발전에 윤활유라고 자조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윤활유의 도를 넘어 경제의 발목을 거는 치명적인 해악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패척결의 시발점은 행정규제의 과감한 철폐일 것이다.金대통령도 지적했듯이 비리의 온상은 규제이기 때문에 규제를 없애 부조리와 부정이 발붙일 틈을 주지 않아야 한다.

규제철폐 또한 한두번 들어본 구호가 아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다. 공직자의 밥그릇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무리 하라해도 밥그릇을 놓지않고 오히려 반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강확립 차원에서 엄하게 다스리되 밥그릇 타령을 하지않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직자는 부를 탐하지 않아야 한다. 부는 없어도 명예와 자존심을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 그 길을 마련하고 유인책을 함께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국민적인 동참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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