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1년] 이날을 잊지말자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3일은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제금융 협약을 체결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1997년 12월3일은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최대의 치욕일이자 6·25 이후 최대의 시련을 맞은 날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지는 지난해 11월22일자에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함으로써 한국인의 자존심이 무참히 깨졌다』고 보도했다.

지난 1년간 수많은 기업이 쓰러지고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다. 경제성장률이 7%나 하락하고 실업자가 150만명을 넘어섰다.

어찌 우리가 이 날을 잊을 수 있겠는가.

경제신탁통치로 일컬어지는 IMF 구제금융 협약은 우리 경제의 체질과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때마침 50년 만의 정권교체에 따른 새정부 출범으로 변화의 바람은 가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층과 정치권 등 일부 세력들은 온갖 핑계를 앞세워 변화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

재벌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해 금리·환율·물가가 안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신인도가 좀처럼 향상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투자부적격 상태로 평가받고 있다. 5대 재벌이 자금을 독식하고 가진 자가 더 버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하면서 생계형 범죄가 급증, 사회불안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문제, 그린벨트 완화, 상수원보호, 조계종 분규사태 등에서 보듯 이기주의와 이권다툼은 수그러들 줄 모르고 오히려 더 확산되는 분위기다.

나라를 이 꼴로 만든 원인이 무엇이고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를 규명하는 작업도 지지부진하다. 오는 8일로 예정된 경제청문회는 정쟁(政爭)에 휘말려 전도가 불투명하다. 설사 열린다 해도 실상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경기하강의 끝자락에 와 있다. 3·4분기 경제성장률이 2·4분기와 같은 마이너스 6.3%에 그친 것에서도 이를 감지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해외언론 및 IMF·세계은행(IBRD) 등의 한국에 대한 시각이 우려에서 위기극복을 낙관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현상이다.

앞으로 경기곡선이 V자형이 될 것인가 U자형이 될 것인가, 아니면 L자형이 될 것인가는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다. 특히 재벌과 정치권의 대오각성과 과감한 변신이 관건이다. 세계 경기전망이 불투명하지만 근로자와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틈새시장을 개척하면 길은 충분히 있다.

낙관론을 경계하는 시각도 많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은 지난 11월26일자에서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기록했다』며 한국경제가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 여전히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6·25의 상처를 딛고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던 우리다. IMF 구제금융 협약도 능히 21세기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자·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국민들이 항상 12월3일의 치욕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재도약을 향해 절치부심 힘을 쏟아야 한다.

어찌 우리가 이 날을 잊을 수 있겠는가. 【김준수 정경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