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의 컨트롤타워로 명명된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13일 규제조정실장 2차 공모 끝에 지원자 10명을 3배수로 압축해 청와대에 추천했다. 국무조정실 핵심관계자는 "청와대에 일주일도 전에 3명의 후보를 추려 무순으로 올렸는데 여전히 답이 없다"고 전했다. 규제조정실장은 국조실 내 규제 관련 3개국을 이끄는 1급 관료로 재계와 함께 구성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단장까지 겸하며 규제개혁의 실무를 총괄한다. 정부는 올 1월부터 규제조정실장을 개방형 공모직으로 전환, 민간전문가 영입을 추진해왔으나 적임자가 없어 2차 공모까지 진행해 규제조정실장 공석 사태는 4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
규제조정실은 실장 공석이 장기화되자 지난달 청와대 회의 후속조치를 우선 마무리하고 향후 규제개혁의 세부계획까지 확정한 상태여서 뒤늦게 외부에서 실장이 임명돼 업무에 혼선이 생기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조차 감지되고 있다. 규제조정실은 이날 각 부처의 감축대상 규제의 수와 목표를 오는 15일까지 협의한 후 이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등록되지 않은 규제에 대한 신고방법과 절차, 미등록시 효력상실 및 일몰 적용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도 전달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각 부처의 국·실장 인사까지 챙기고 개입해 '거북이 인사'가 되고 정상적으로 일하기 어려울 만큼 불안한 환경"이라며 "구색 맞추기와 홍보용으로 민간인을 억지로 고위 공직에 앉힌다고 해서 규제개혁이 잘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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