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보화에 눈뜨나

국내 굴지의 정보기술(IT)업체의 대표와 정보통신부 고위관리, 국책연구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ㆍ관대표 8명이 북한내에서의 이동통신서비스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지난 4일 북한을 방문한 것은 매우 주목되는 사건이다.

우선 남북간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북한측의 초청으로 방북한다는 것과, 특히 민간업체에 한국을 대표하는 통신서비스 및 장비업체들이 망라돼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동통신은 IT산업의 정수(精髓)다. 휴대폰은 남북이산가족 상봉사업에서 북측 사람들에게 최대의 경이의 대상이었다. 남한의 휴대폰 보급대수는 3,000만대다. 1.5명당 1대 꼴이다. 전화회선도 2,500만 회선으로 가입자는 2,400만명이다.

이에 비할 때 북한의 통신인프라는 매우 낙후돼 있다. 전화회선이 남한의 20분의 1도 안 되는 110만 회선에 불과하고, 공중전화기도 평양에만 3,000여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정보화가 이처럼 뒤떨어진 것은 체제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북한의 통신은 국가독점체제로 체제유지의 근간이다. 주민들을 외부세계와 차단하는 것이 주목적인 사회에서 통신의 발달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형편에 무슨 이동통신 서비스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북한은 공공 및 군사통신 분야에선 나름대로 체제가 갖춰졌고 기술축적도 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평양과 나진 선봉지역에서 외국업체를 앞세워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도입하려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유럽식 이동전화방식(GSM)으로 우리나라와 중국등에서 사용되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방식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접촉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키로 했는데 이는 당장의 남북교류와 뒷날 통일에 대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이번 대표단의 방북이 주목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IT분야에 이해와 관심이 크다는 점이다. 북한으로서는 정보의 수집은 물론이고 정보의 이용을 위해서도 정보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번에 북한이 남한의 IT전문가를 초청한 것도 그 같은 정보화에 대한 김정일의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 지적할 것은 북한이 체제유지와 정보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자 할 것이나 정보화는 체제의 개방이 없이는 진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의 정보화사업은 남한의 협력을 얻는 것이 최선이다.

따라서 남북대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정보화를 앞당기는 길이다. 최근들어 북측은 월드컵 경기를 중계하고, 금강산 댐 방류사실을 남한에 사전 통보하는 등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화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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