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개방폭 넓어 국내자본 역차별 당해"

한덕수 부총리·박승총재 외국인차별 비판 반박

"금융시장 개방폭 넓어 국내자본 역차별 당해"

한덕수 부총리·박승총재 외국인차별 비판 반박

• 韓부총리 "재벌, 외국기업에 비해 역차별"

• "사각지대 해소보다 재정안정화가 중요"

• 재경부·한은 찰떡궁합?

7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외국자본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는 측면이 있다”고 잇따라 밝혀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한 부총리는 이날 기자실에 들러 “우리 재벌들이 규제 측면에서 외국(재벌)에 비해 역차별당하는 면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5%룰 등에 대한 외국의 공세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된다.

박 총재도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가진 오찬 자리에서 “외국자본에 비해 국내자본이 역차별당할 정도로 국내 금융시장이 개방돼 있다”면서 “국내 금융시장 개방의 현주소를 외국인들이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총재는 산업자본이 은행지분 4%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4%룰’을 가장 대표적인 국내자본 역차별 사례로 꼽았다. 박 총재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제한돼 있지만 외국자본에는 그런 제한이 없지 않느냐”며 “이에 따라 삼성 등과 같은 국내기업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총재는 이어 “SK글로벌ㆍ하이닉스 등 채권단에서 외국자본은 자유롭다”며 “외국인들은 국내자본도 이런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총재는 또 “외국인들이 한국의 금융규제를 비판하고 있으나 아시아 국가 가운데 금융시장이 가장 많이 개방된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며 “우리나라의 주식 시가총액의 42%, 은행 지분의 43%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현실이 한국의 금융시장이 얼마나 폭 넓게 개방됐는지를 증명한다”고 역설했다.

김영기 기자 [e-mail]

김민열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5-04-07 17:53